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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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821, 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전원재판부 2005헌바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2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5헌가4, 2006. 7. 2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77, 2006. 7. 27.]
수용자 건강진단 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76,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51,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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