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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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2, 200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5, 200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8, 200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12, 2001. 10. 2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 2001. 10. 25.]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2, 2001. 10. 2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0, 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371, 2001. 10. 11.]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 2001헌마652, 2001. 10.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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