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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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96, 1995. 5. 2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14, 1995. 5. 25.]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5, 1995. 5. 25.]
군형법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20, 1995.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1,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98,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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