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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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105, 1995. 2. 23.]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82, 1995. 2.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42, 1995. 2. 15.]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18,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7, 1995. 1.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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