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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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아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7, 1994. 12. 29.]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아1, 1994. 12. 2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16, 1994. 12. 29.]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3, 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1, 1994. 12. 29.]
이송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7, 1994. 10. 19.]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183, 1994. 9. 30.]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164, 1994. 9. 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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