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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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집행정지 [지정재판부 91헌사19, 1995. 5.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57, 1995. 4. 20.]
교환계약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31,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7,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29,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4, 1995. 4. 20.]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62, 1995. 4.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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