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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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94헌사108, 1995. 1. 5.]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노동조합법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 1994. 12.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2, 1994. 12. 29.]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20, 1994. 12. 29.]
설계변경신청서수리거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30, 1994. 12. 29.]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67, 1994. 12. 29.]
의료법 제1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20, 1994. 12. 2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아4, 1994. 12.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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