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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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7, 1999.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370, 1999. 4.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 97헌가14, 1999. 4. 29.]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99, 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2, 1999. 3. 25.]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4, 1999. 3.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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