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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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6, 1995. 4. 20.]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2,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1,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0, 1995. 4. 2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아1, 1995. 4. 6.]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8,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4, 1995. 3.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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