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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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47,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3, 1995. 6. 29.]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12, 1995. 6. 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5,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5, 1995. 5. 25.]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33, 1995. 5. 25.]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7, 1995. 5.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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