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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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1, 2001. 11. 29.]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40, 2001. 11. 8.]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0헌라3,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135,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92,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7,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352, 2001. 10.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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