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2943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1,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79, 1998. 2. 2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