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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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92, 1994. 2. 24.]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94헌사10, 1994. 2. 2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0, 1994. 2. 2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9, 1994. 2. 2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5, 1994. 2. 24.]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3, 1994. 2. 24.]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3헌마213, 1994.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3, 1994. 2.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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