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2942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3, 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1, 1994. 12. 29.]
이송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7, 1994. 10. 19.]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183, 1994. 9. 30.]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164, 1994. 9. 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4헌바36, 1994. 9. 6.]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4헌사61, 1994. 8. 31.]
지방세법 제31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1,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