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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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01, 1998. 2. 27.]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2)의(다)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64, 1998. 2. 27.]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4,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3, 1998. 2.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94헌마77, 1998. 2. 27.]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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