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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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8,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9,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9, 1994. 6. 3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7, 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5, 1994. 6. 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07, 1994. 6. 30.]
위헌법률심판청구 [전원재판부 94헌아5, 1994. 6.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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