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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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2헌마283, 1994. 2. 2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2, 1994. 2. 18.]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 1994. 2. 7.]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87, 1994. 1. 12.]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83, 1994. 1. 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2, 1993. 12. 2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0, 1993. 1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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