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5건 ( 10 / 24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선박투자회사법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015.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해양수산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015. 12. 31. 대통령령 제25011호 2013. 12. 1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퇴직금의 융자 2015.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해양수산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2015.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해양수산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2016. 2. 28. 교육부령 제29호 2014. 2. 27. 교육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2016. 5. 10. 총리령 제1081호 2014. 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회수계획의 공표 등 2016. 5. 10. 총리령 제1081호 2014. 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2016. 5. 10. 총리령 제1181호 201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회수계획의 공표 등 2016. 5. 10. 총리령 제1181호 201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무기구의 설치 2016. 6. 30. 법률 제12685호 2014. 5. 28.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2016. 9. 22.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2016. 11. 12.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016. 11. 13.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2016. 11. 14.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16. 12. 31. 안전행정부령 제27호 2013. 11. 20. 경찰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2016. 12. 3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6. 12. 3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 실시기관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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