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5건 ( 9 / 24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사ㆍ연구 의뢰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고용노동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정의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전환대출 대상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 요건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환대출 대상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상채권의 행사 등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상채권등의 매각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 12. 31.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2015. 12. 31.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 4. 28.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15. 12. 31. 대통령령 제25689호 2014. 11. 4. 경찰청,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15. 12. 31. 안전행정부령 제27호 2013. 11.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2015. 12. 31. 대통령령 제25033호 2013. 12. 30. 기획재정부,조달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2015. 12. 31. 법률 제12156호 2014. 1. 1.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015. 12. 31. 법률 제12156호 2014. 1. 1.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2015. 12. 31. 법률 제12156호 2014. 1. 1. 금융위원회
선박투자회사법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015. 12. 31. 법률 제9707호 2009. 5. 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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