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9건 ( 5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151호 2011. 9. 22. 안전행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고용노동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정의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전환대출 대상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 요건 2015. 5. 13.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환대출 대상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상채권의 행사 등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상채권등의 매각 2015. 5. 13.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교육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 12. 31.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2015. 12. 31.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 4. 28. 국토교통부
선박투자회사법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015. 12. 31. 법률 제9707호 2009. 5. 22. 해양수산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2016. 2. 28. 교육부령 제29호 2014. 2. 27. 교육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2016. 5. 10. 총리령 제1081호 2014. 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회수계획의 공표 등 2016. 5. 10. 총리령 제1081호 2014. 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2016. 5. 10. 총리령 제1181호 201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회수계획의 공표 등 2016. 5. 10. 총리령 제1181호 201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무기구의 설치 2016. 6. 30. 법률 제12685호 2014. 5. 28.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2016. 11. 12.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016. 11. 13.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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