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5건 ( 2 / 24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고용보험법 소멸시효 2009. 12. 3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소멸시효 2009. 12. 31. 법률 제11662호 2013. 3. 22. 고용노동부
방송법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6. 30. 법률 제8301호 2007. 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채널의 구성과 運用 2010. 6. 30.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調査 등<개정 2001.1.16> 2010. 12. 31. 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調査 등 2010. 12. 31.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12. 31. 대통령령 제20219호 2007. 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12. 31. 대통령령 제24477호 2013.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2010. 12. 31. 법률 제9727호 2009. 5. 27.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2010. 12. 31.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해양수산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0. 12. 31.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0. 12. 31. 대통령령 제24497호 2013. 4. 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2011. 6. 30.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2011. 6. 30. 대통령령 제24497호 2013. 4. 5. 금융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011. 10. 17. 대통령령 제21223호 2008.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2011. 12. 31.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2011.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업무 2011. 12. 31.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2011. 12. 31.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탄력세율 2012. 12. 31.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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