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9건 ( 2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2011. 12. 31.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원 2012.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2012. 12. 31. 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출범준비단 등 2012. 12. 31. 대통령령 제22646호 2011. 1. 28. 행정안전부
신항만건설촉진법 監督 2012. 12. 31. 법률 제10672호 2011. 5. 19. 해양수산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기금의 조성 2012. 12. 31. 법률 제9981호 2010. 1.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012. 12. 31. 법률 제9981호 2010. 1.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2013. 6. 12.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2013. 6. 12.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 7. 6. 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국토교통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2013.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 1. 3. 고용노동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공익법인등의 범위 2013.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 2012. 12. 31. 기획재정부
의료법 진료과목 등 2013. 12.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보건복지부
의료법 전문의 2013. 12.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보건복지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2014. 5. 6.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연금의 방식 등 2014. 5. 31. 대통령령 제24572호 2013. 5. 31. 금융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2014. 6. 30. 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료등의 면제 2014. 6. 30. 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4. 6. 30. 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고용노동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의 설치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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