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9건 ( 11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재정법 지방채의 발행 2017. 12. 31. 법률 제13283호 2015. 5. 13. 행정안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의 자격 등 2018. 1. 26.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2018. 1. 26.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국토교통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의 배제 2018. 2. 28.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 9. 11. 교육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장점유율 제한 등 2018. 6. 27. 법률 제13232호 201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인별 인사기록 2018. 6. 30.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 12. 4.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18. 12. 31. 대통령령 제21514호 2009. 5. 29. 경찰청,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86호 2009. 5. 29. 경찰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2018. 12. 31.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 8. 19. 고용노동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018. 12. 31. 대통령령 제24085호 2012. 9. 5.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018. 12. 31. 대통령령 제27088호 2016. 4.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201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1호 2012. 1. 5. 국토교통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9. 1. 3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문화체육관광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2019. 2. 28. 법률 제14149호 2016. 5. 29. 교육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2019. 3. 31. 법률 제14622호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매복마케팅의 금지 2019. 3. 31. 법률 제15336호 2017. 12. 30.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2019. 3. 31.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직위원회의 설립 2019. 3. 31.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등의 지원 2019. 3. 31.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테러·안전대책 2019. 3. 31.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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