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6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2016. 12. 3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6. 12. 3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 실시기관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2016. 12. 31.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인사혁신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2016. 12. 31.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016.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99호 2015. 9. 3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진신고 의향서 2016.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99호 2015. 9. 3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전자격심사 요청서 및 결과 통지서 2016.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99호 2015. 9. 3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세액의 납부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적격자 심사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납부세액의 확인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기관의 처분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전자격심사 2016. 12. 31.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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