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11건
( 3 / 21 )
한시법령
법령명 |
조문명 |
실효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소관부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의 임기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의 선거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겸직 등의 금지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의 소환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원의 퇴직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의안의 발의 및 제출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의안의 이송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선출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선거구선거관리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선거구 및 그 정수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등의 입후보 |
2014. 6. 30.
|
법률 |
제10046호 |
2010. 2. 26.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