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22건 ( 3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4. 6. 30. 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고용노동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의 설치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의 임기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의 선거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겸직 등의 금지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의 소환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원의 퇴직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안의 발의 및 제출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안의 이송 등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출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거구선거관리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거구 및 그 정수 2014. 6. 30.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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