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65건 ( 7 / 24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거구선거관리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거구 및 그 정수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무원 등의 입후보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의 준용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의 준용 2014. 6.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교육부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2014. 9. 30.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2013. 3. 23.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2014. 9. 30.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 4. 17.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법 수익금의 사용 2014. 12. 31. 법률 제9976호 2010. 1. 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수익금의 사용 2014. 12. 3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014. 12. 31. 대통령령 제22001호 2010. 1. 26.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보건복지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455호 2011. 12. 30.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
수도법 시행령 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2014. 12. 31. 대통령령 제21829호 2009. 11. 17.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2014. 12. 31. 대통령령 제24542호 2013. 5. 2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편위원장의 직무 2014. 12. 31. 대통령령 제23151호 2011. 9. 22.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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