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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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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07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장OO 2024. 5. 11.
5,706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5. 11.
5,705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2호 장OO 2024. 5. 11.
5,7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장OO 2024. 5. 11.
5,70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조제1호 장OO 2024. 5. 10.
5,702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1조제2항 장OO 2024. 5. 10.
5,701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OO 2024. 5. 10.
5,700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장OO 2024. 5. 10.
5,699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장OO 2024. 5. 10.
5,698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장OO 2024. 5. 10.
5,697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장OO 2024. 5. 10.
5,69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장OO 2024. 5. 10.
5,695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장OO 2024. 5. 10.
5,6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5,693 계산증명규칙 제29조제6항 계산증명규칙 장OO 2024. 5. 10.
5,69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5,69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조의12호 전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5,690 차도의 시설한계 폭원 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OO 2024. 5. 10.
5,689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4. 가. 나. 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5,688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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