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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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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17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장OO 2024. 5. 15.
5,816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제2항 장OO 2024. 5. 15.
5,815 법정정보센터 음성지원 대한민국헌법 김OO 2024. 5. 15.
5,814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장OO 2024. 5. 14.
5,813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1-3-1 장OO 2024. 5. 14.
5,812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 장OO 2024. 5. 14.
5,8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장OO 2024. 5. 14.
5,810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장OO 2024. 5. 14.
5,809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별표 2] 장OO 2024. 5. 14.
5,808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장OO 2024. 5. 14.
5,807 과세자료관리규정 별지 제116호 서식 장OO 2024. 5. 14.
5,80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타. 5... 장OO 2024. 5. 14.
5,80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5, 2-1-8 장OO 2024. 5. 14.
5,80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5. 14.
5,80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도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4.
5,80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5. 14.
5,801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4.
5,80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2] 장OO 2024. 5. 14.
5,799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제2항 장OO 2024. 5. 14.
5,79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장OO 2024. 5.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