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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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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2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5,62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5. 1.
5,6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5,624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항 장OO 2024. 5. 1.
5,6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장OO 2024. 5. 1.
5,62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제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OO 2024. 5. 1.
5,6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5,62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장OO 2024. 5. 1.
5,6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5,618 약사법 제26조제2항, 제61조의2제2항 약사법 장OO 2024. 5. 1.
5,61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5. 1.
5,6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5,61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5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5,614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장OO 2024. 5. 1.
5,61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6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5. 1.
5,6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5,610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제2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09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 변호사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0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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