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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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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37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0조제4호 장OO 2024. 5. 11.
5,73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3, 별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장OO 2024. 5. 11.
5,73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5. 11.
5,73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제3항 장OO 2024. 5. 11.
5,73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장OO 2024. 5. 11.
5,732 ◆ ◆◆ ◆ ◆◆◆◆◆ 제1국민역, 제2국민역 장OO 2024. 5. 11.
5,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4조제3항제3호 장OO 2024. 5. 11.
5,730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별지 제3호 서식 장OO 2024. 5. 11.
5,7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4 장OO 2024. 5. 11.
5,728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제3호, 제3... 장OO 2024. 5. 11.
5,727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5. 11.
5,726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장OO 2024. 5. 11.
5,725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3조제5항 장OO 2024. 5. 11.
5,724 ◆◆◆◆◆◆◆◆ 치료감호법 장OO 2024. 5. 11.
5,723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장OO 2024. 5. 11.
5,722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4호 장OO 2024. 5. 11.
5,721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장OO 2024. 5. 11.
5,720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제3항 장OO 2024. 5. 11.
5,719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제5항 장OO 2024. 5. 11.
5,718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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