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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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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6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8.
5,666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장OO 2024. 5. 8.
5,66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장OO 2024. 5. 8.
5,66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63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장OO 2024. 5. 8.
5,6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61 방송법 제13조제3항제6호 방송법 장OO 2024. 5. 8.
5,660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59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5호 국민연금법 장OO 2024. 5. 8.
5,6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2항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5. 8.
5,65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5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5,654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8.
5,6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4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1 전과자 만드는 법개선해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8.
5,65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4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48 임금체불 발생시 원청징주영수증 신고 오류 문의 소득세법 강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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