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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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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77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제3항제1호 장OO 2024. 5. 14.
5,776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제5조 등 장OO 2024. 5. 14.
5,7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장OO 2024. 5. 14.
5,77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5,7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5,772 (환경부)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장OO 2024. 5. 14.
5,771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장OO 2024. 5. 14.
5,770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3조제3호 장OO 2024. 5. 14.
5,769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장OO 2024. 5. 14.
5,768 해안방재림 조성지침 2. 가. 장OO 2024. 5. 14.
5,76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장OO 2024. 5. 14.
5,766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장OO 2024. 5. 14.
5,765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 장OO 2024. 5. 14.
5,764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장OO 2024. 5. 14.
5,763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 장OO 2024. 5. 14.
5,762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장OO 2024. 5. 13.
5,761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2제2항 장OO 2024. 5. 13.
5,76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 장OO 2024. 5. 13.
5,759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별표1 제2호 장OO 2024. 5. 13.
5,758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제4호 장OO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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