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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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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47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제4조 장OO 2024. 5. 11.
5,746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장OO 2024. 5. 11.
5,745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2. 나. (2) 장OO 2024. 5. 11.
5,7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OO 2024. 5. 11.
5,74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항 - 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장OO 2024. 5. 11.
5,742 ◆ ◆◆ ◆ ◆◆◆◆◆ 국립환경연구원 장OO 2024. 5. 11.
5,741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OO 2024. 5. 11.
5,740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 장OO 2024. 5. 11.
5,739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9조제4호 장OO 2024. 5. 11.
5,73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8조제... 장OO 2024. 5. 11.
5,737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0조제4호 장OO 2024. 5. 11.
5,73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3, 별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장OO 2024. 5. 11.
5,73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5. 11.
5,73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제3항 장OO 2024. 5. 11.
5,73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장OO 2024. 5. 11.
5,732 ◆ ◆◆ ◆ ◆◆◆◆◆ 제1국민역, 제2국민역 장OO 2024. 5. 11.
5,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4조제3항제3호 장OO 2024. 5. 11.
5,730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별지 제3호 서식 장OO 2024. 5. 11.
5,7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4 장OO 2024. 5. 11.
5,728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제3호, 제3... 장OO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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