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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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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57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95 장OO 2024. 5. 21.
5,856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 제2조 장OO 2024. 5. 21.
5,855 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민법 서OO 2024. 5. 20.
5,85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20.
5,853 자동차관리법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의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0.
5,852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18.
5,851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장OO 2024. 5. 18.
5,850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장OO 2024. 5. 18.
5,849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장OO 2024. 5. 18.
5,848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장OO 2024. 5. 18.
5,847 구조 보호조치 제외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OO 2024. 5. 18.
5,846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5. 18.
5,845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법개정의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전OO 2024. 5. 17.
5,84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17.
5,843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장OO 2024. 5. 17.
5,842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17.
5,841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장OO 2024. 5. 16.
5,840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장OO 2024. 5. 16.
5,839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7. 장OO 2024. 5. 16.
5,838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장OO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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