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87 건 ( 142/43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6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장OO 2024. 5. 14.
5,766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장OO 2024. 5. 14.
5,765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 장OO 2024. 5. 14.
5,764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장OO 2024. 5. 14.
5,763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 장OO 2024. 5. 14.
5,762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장OO 2024. 5. 13.
5,761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2제2항 장OO 2024. 5. 13.
5,76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 장OO 2024. 5. 13.
5,759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별표1 제2호 장OO 2024. 5. 13.
5,758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제4호 장OO 2024. 5. 13.
5,757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장OO 2024. 5. 13.
5,756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Ⅰ. 2. 가. ,Ⅱ. 2. 나. (2) 장OO 2024. 5. 13.
5,755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3. 3. 장OO 2024. 5. 13.
5,754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5. 12.
5,753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장OO 2024. 5. 12.
5,75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5,7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5,750 ◆ ◆◆ ◆ ◆◆◆◆◆ 국립공원관리공단 장OO 2024. 5. 12.
5,749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대한 입법제안입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1.
5,748 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제13조제2항 장OO 2024. 5.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