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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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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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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7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장OO 2024. 5. 23.
5,876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장OO 2024. 5. 23.
5,875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 장OO 2024. 5. 23.
5,87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23.
5,87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제1항,제2항 장OO 2024. 5. 23.
5,87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제2항 장OO 2024. 5. 23.
5,871 경범죄처벌법에서의 현행 범칙자에 대한 사인의 체포 특례에 관... 경범죄 처벌법 전OO 2024. 5. 22.
5,870 전기감리원 특급승급 제도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손OO 2024. 5. 22.
5,86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제4호 장OO 2024. 5. 21.
5,86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5,86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박OO 2024. 5. 21.
5,86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5,86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21.
5,8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5,863 ◆■▲◆■▲◆ 신용정보업자 ■▲◆■▲◆■▲◆■▲ 장OO 2024. 5. 21.
5,8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제... 장OO 2024. 5. 21.
5,861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2조 장OO 2024. 5. 21.
5,860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라. (1) (나) 장OO 2024. 5. 21.
5,859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장OO 2024. 5. 21.
5,858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제4호, 제16호 장OO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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