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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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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37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5. 16.
5,836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장OO 2024. 5. 15.
5,835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장OO 2024. 5. 15.
5,834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 4] 1) 장OO 2024. 5. 15.
5,833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5. 15.
5,83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3. (3). 나. (1) 가) 3) 장OO 2024. 5. 15.
5,831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장OO 2024. 5. 15.
5,830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 장OO 2024. 5. 15.
5,829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장OO 2024. 5. 15.
5,828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제3호 장OO 2024. 5. 15.
5,82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장OO 2024. 5. 15.
5,826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장OO 2024. 5. 15.
5,82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15.
5,8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5.
5,823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기계설비법 장OO 2024. 5. 15.
5,822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OO 2024. 5. 15.
5,82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장OO 2024. 5. 15.
5,820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2호 장OO 2024. 5. 15.
5,819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장OO 2024. 5. 15.
5,818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장OO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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