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97 건 ( 148/435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57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장OO 2024. 5. 13.
5,756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Ⅰ. 2. 가. ,Ⅱ. 2. 나. (2) 장OO 2024. 5. 13.
5,755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3. 3. 장OO 2024. 5. 13.
5,754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5. 12.
5,753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장OO 2024. 5. 12.
5,75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5,7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5,750 ◆ ◆◆ ◆ ◆◆◆◆◆ 국립공원관리공단 장OO 2024. 5. 12.
5,749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대한 입법제안입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1.
5,748 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제13조제2항 장OO 2024. 5. 11.
5,747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제4조 장OO 2024. 5. 11.
5,746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장OO 2024. 5. 11.
5,745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2. 나. (2) 장OO 2024. 5. 11.
5,7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OO 2024. 5. 11.
5,74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항 - 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장OO 2024. 5. 11.
5,742 ◆ ◆◆ ◆ ◆◆◆◆◆ 국립환경연구원 장OO 2024. 5. 11.
5,741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OO 2024. 5. 11.
5,740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 장OO 2024. 5. 11.
5,739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9조제4호 장OO 2024. 5. 11.
5,73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8조제... 장OO 2024. 5.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