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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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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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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47 보안관찰법 제25조제3항 보안관찰법 장OO 2024. 5. 8.
5,64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장OO 2024. 5. 8.
5,645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5,644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6조제5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장OO 2024. 5. 8.
5,6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OO 2024. 5. 8.
5,642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최OO 2024. 5. 8.
5,641 자녀장려금의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24. 5. 7.
5,6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5. 7.
5,6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7.
5,6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5. 7.
5,63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7.
5,636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나목 지방세징수법 장OO 2024. 5. 6.
5,63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장OO 2024. 5. 6.
5,634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되고 있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6.
5,633 해킹스토커로인한 피해구제법 제정요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3.
5,63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장OO 2024. 5. 2.
5,63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2.
5,630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전자서명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장OO 2024. 5. 1.
5,6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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