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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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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8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0.
5,68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5. 9.
5,68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장OO 2024. 5. 9.
5,68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9.
5,68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5,6호 서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9.
5,68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장OO 2024. 5. 9.
5,681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5. 9.
5,680 인형뽑기 자영업자 죽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4조 1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9.
5,67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장OO 2024. 5. 8.
5,678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7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OO 2024. 5. 8.
5,676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기계설비법 장OO 2024. 5. 8.
5,67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8.
5,67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장OO 2024. 5. 8.
5,67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7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71 공보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70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제4항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5. 8.
5,6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5. 8.
5,66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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