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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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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9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장OO 2024. 5. 14.
5,79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장OO 2024. 5. 14.
5,79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장OO 2024. 5. 14.
5,794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장OO 2024. 5. 14.
5,793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장OO 2024. 5. 14.
5,79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5. 가. (3) 장OO 2024. 5. 14.
5,79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제2항 장OO 2024. 5. 14.
5,790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4.
5,789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의2제2항 장OO 2024. 5. 14.
5,788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장OO 2024. 5. 14.
5,78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장OO 2024. 5. 14.
5,786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4조 장OO 2024. 5. 14.
5,785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장OO 2024. 5. 14.
5,78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 장OO 2024. 5. 14.
5,783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장OO 2024. 5. 14.
5,782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제2항 장OO 2024. 5. 14.
5,781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장OO 2024. 5. 14.
5,780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장OO 2024. 5. 14.
5,779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 1] 장OO 2024. 5. 14.
5,778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 장OO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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