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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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2호 2021. 7. 13.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현행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4호 2021. 1. 12.
현행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6호 2021. 1. 12.
현행 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1. 12.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21. 1. 12.
현행 법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7호 2021. 1. 12.
현행 법령 의료법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8호 2021. 1. 12.
현행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5호 2021. 1.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