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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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8호 2025. 9. 2.
시행예정 법령 형사소송규칙 2025. 9. 1.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집행관수수료규칙 2025. 9. 1.

대법원규칙

제3227호 2025. 10. 10.
현행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3호 2025. 9. 1.
현행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9. 1.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2025. 9. 1.
시행예정 법령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5. 9. 1.

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 10. 10.
현행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4호 2025. 9. 1.
현행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5. 9. 1.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2025. 9. 1.

대법원규칙

제3223호 2025. 9. 1.
현행 법령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2025. 9. 1.

대법원규칙

제3224호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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