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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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2025. 4. 11.

국토교통부령

 제1478호 2025. 4. 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 4. 11.

환경부령

 제1169호 2025. 4. 11.
현행 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2025.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6호 2025. 4. 10.
현행 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9.

해양수산부령

 제729호 2025. 4. 9.
현행 법령 형법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현행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07호 2025. 4. 8.
시행예정 법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20호 2026. 4. 9.
현행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 4. 8.

법률

 제20919호 2025. 4. 8.
시행예정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40호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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