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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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1호 2025. 6. 4.
현행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2호 2025. 4. 29.
시행예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2호 2026. 3. 19.
현행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7호 2025. 4.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시행예정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0호 2026. 1. 1.
현행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현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2025. 4. 29.
현행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 4. 29.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현행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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