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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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 5. 1.

환경부령

 제1173호 2025. 5. 1.
현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현행 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1.

교육부령

 제358호 2025. 5. 1.
현행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2025. 4. 30.

총리령

 제2030호 2025. 4. 30.
현행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 4. 30.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 4. 30.
현행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30.

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4. 30.
현행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2025. 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5. 4. 30.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5. 1.
현행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4. 30.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 5. 1.
현행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5. 4. 30.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5.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