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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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2023. 12. 1.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4. 12. 2.
현행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1.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 12. 1.
시행예정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 12. 1.

총리령

 제1918호 2023. 12. 14.
현행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1.

해양수산부령

 제635호 2023. 12. 1.
현행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3. 12. 1.

고용노동부령

 제407호 2023. 12. 1.
현행 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1.

고용노동부령

 제400호 2023. 12. 1.
현행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2023. 12. 1.

보건복지부령

 제979호 2023. 12. 1.
현행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3. 11. 29.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 11. 29.
시행예정 법령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3. 11. 29.

대법원규칙

 제3114호 2024. 1. 1.
현행 법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2023. 11. 29.

국방부령

 제1131호 2023. 11.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