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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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2025. 4. 22.

법률

 제20928호 2025. 10. 23.
현행 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8호 2025. 4. 22.
현행 법령 청소년 보호법 2025. 4. 22.

법률

 제20935호 2025. 4. 22.
현행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복지법 2025. 4. 22.

법률

 제20927호 2025. 10. 23.
현행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의료급여법 2025. 4. 22.

법률

 제20926호 2025. 7. 1.
현행 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73호 2025. 4. 23.
현행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7호 2025. 4.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