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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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양경찰법 2021. 1. 13.

법률

제17904호 2021. 1. 14.
현행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 1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7호 2021. 1. 13.
현행 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2021. 1. 13.

외교부령

제88호 2021. 1. 16.
현행 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1호 2021. 1. 12.
시행예정 법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88호 2021. 7. 13.
현행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2호 2021. 7. 13.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