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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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2024. 10. 22.

법률

 제20475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4. 10. 22.

법률

 제20523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024. 10. 22.

법률

 제20522호 2025. 6. 1.
시행예정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2024. 10. 22.

법률

 제20508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84호 2025. 4. 23.
현행 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5.
시행예정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24. 10. 22.

법률

 제20474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방송법 2024. 10. 22.

법률

 제20473호 2025. 4. 23.
현행 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3호 2024. 10. 25.
현행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24. 10. 22.

법률

 제20494호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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