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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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85, 2021.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8, 2021. 2. 23.]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1, 2021. 2. 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 2021.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74, 2021.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62, 2021. 2.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80, 2021. 2.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 2021. 2. 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0, 2021. 2. 16.]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 2021. 2.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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