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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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50, 2021. 7. 6.]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2, 2021. 7. 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08, 2021. 7. 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70, 2021. 7.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05, 2021. 7.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04, 2021. 7.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99, 2021. 7. 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65, 2021. 7. 6.]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84, 2021. 7.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82, 2021. 7. 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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