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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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2, 2021. 6. 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3, 2021.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1, 2021.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92, 2021. 6.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49, 2021. 6.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711, 2021. 6. 29.]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50,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02, 2021. 6.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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