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04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9, 2021. 2.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9, 2021. 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 2021. 2. 9.]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6, 2021. 2. 2.]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31, 2021. 2.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 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 2021. 2. 2.]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7, 2021. 2. 2.]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1, 2021. 2. 2.]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