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044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3, 2021. 2.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 2021. 2.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6, 2021. 2. 1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 2021. 2.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73, 2021. 2. 16.]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5, 2021. 2.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 2021. 2.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9,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국민 갈등 조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4, 2021. 2. 9.]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