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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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89, 2021.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71,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17,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05,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4,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14,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43, 2021. 6.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87, 2021.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2, 2021. 6. 2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66, 2021. 6.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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