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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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51,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89,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592, 2021. 1. 2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88, 2021. 1. 28.]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6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49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935, 2021.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543, 2021. 1.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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