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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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2, 2021. 2. 9.]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6, 2021. 2. 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 2021. 2. 9.]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3, 2021. 2.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2, 2021. 2.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 2021. 2. 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 2021. 2.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4, 2021. 2.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7, 2021. 2.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9, 2021. 2.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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