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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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8, 2021. 7. 6.]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46, 2021. 7. 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91, 2021. 7. 6.]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393, 2021. 7. 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0, 2021. 7. 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1, 2021. 7. 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6, 2021. 7.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41, 2021. 7.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7, 2021. 7.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75, 2021. 7. 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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