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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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42, 2021. 6. 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9, 2021. 6. 8.]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75,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43, 2021. 6. 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58, 2021. 6. 8.]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59, 2021. 6. 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49, 2021. 6. 8.]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97, 2021. 6. 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92, 2021. 6. 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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