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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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08,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3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26, 2021. 5.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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