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054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1, 2021. 1. 2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0, 2021. 1. 26.]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5, 2021. 1. 2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68, 2021. 1. 2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37,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 2021. 1. 2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4, 2021. 1. 26.]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0, 2021. 1. 26.]
소송계속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8, 2021. 1. 2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