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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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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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5,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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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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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7,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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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4,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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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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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5,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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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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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71,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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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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