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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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0, 2021. 6. 1.]
징벌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50, 2021. 6. 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57, 2021. 6. 1.]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77, 2021. 6.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13, 2021. 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4, 2021. 5.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2021. 5.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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