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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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23, 2021. 6. 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19, 2021. 6.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13, 2021. 6.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99, 2021. 6. 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9, 2021.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6, 2021. 6. 1.]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2, 2021. 6. 1.]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324,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53, 2021. 6. 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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