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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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법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0, 2021. 1.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2, 2021. 1. 1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 2021. 1. 19.]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25, 2021. 1. 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7, 2021. 1. 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 2021.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293, 2021. 1. 1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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