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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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65, 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97,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32,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77,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52,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81,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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