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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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2, 2021. 2.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 2021. 2. 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 2021. 2.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7, 2021. 2.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4, 2021. 2.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9, 2021. 2. 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9, 2021. 2.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9, 2021. 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 2021. 2. 9.]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6, 2021. 2. 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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